남원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2. 4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총 무 국 장

1. 폐지이유

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무를 포괄ㆍ승계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지소 등이 철수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「남원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」 폐지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

나. 기타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 . 2. 22 ～ 3. 13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(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)

남원시 조례 제     호

남원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